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
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 종부령§4의2③(1)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
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,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756, 2021.08.3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756, 2021.8.30. 【질의】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 - 종부령§4의2③(1)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제1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(제2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- 주택 1채, 상속주택(공유지분 25%), 겸용주택(지분 50%)소유중 -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중이며 겸용주택은 임대중에 있음 - 상속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母와 형제들과 지분 공유 2. 질의내용 -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주택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지분율을 20%이하로 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○ ｢종합부동산세법｣ 제8조 【세율 및 세액】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(이하 “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생략) ○ ｢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｣ 제4조의2 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 (중간생략)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1.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 가.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.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756, 2021.8.30. 【질의】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%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, - 종부령§4의2③(1)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제1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(제2안)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